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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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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나128·대구고등법원·1974-07-24·2심
원고가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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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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