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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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나2882·부산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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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누14876·서울고등법원·2003-07-25·2심
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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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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