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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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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3061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10·1심
할부판매업체가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,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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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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