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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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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51213·서울고등법원·2017-08-17·2심
과거 진폐 장해등급 3급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11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자,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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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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