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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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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5875·서울행정법원·2007-07-26·1심
원고들이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 박탈과 경제활동 방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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