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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.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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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332·전주지방법원·2011-09-23·1심
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·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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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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