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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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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6514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14·1심
CT 정기검사를 3개월 늦게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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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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