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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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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3구7204
·
부산고등법원
·
1995-01-25
·
2심
금풍종합중기가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맺고 지입료를 받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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