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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법시행령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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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22577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07·2심
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, 원목 바닥재, 유실수단지, 도로 확장, 서울대 이전 등 허위·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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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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