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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법 시행규칙 제4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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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108038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원고가 임야 매수 후 분묘 이장 소송에서 측량감정을 신청했고, 감정인인 피고가 감정서에 좌표를 기재하지 않자 좌표 표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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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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