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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특별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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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14548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원고가 미군 기지로 사용된 자신 소유 토지의 오염 정화를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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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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