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법 제8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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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구합4098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회사가 부천시로부터 빌린 토지의 사용허가 갱신을 거부당하고 자진철거 계고처분을 받은 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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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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