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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9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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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0610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17·1심
지방의회의원 당선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겸직허가를 받았으나 병무청 의견에 따라 겸직허가가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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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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