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7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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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2구3672·서울고등법원·1993-02-18·2심
구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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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4728·부산지방법원·2005-06-30·1심
구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 중 동료 의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의회 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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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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