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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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5구합30240·춘천지방법원·2025-08-19·1심
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,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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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88·전주지방법원·2026-04-16·1심
도서관에서 소음을 내고 이용자들에게 욕설·폭언을 하여 질서를 어지럽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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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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