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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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22009·서울행정법원·2007-11-23·1심
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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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누2262·대구고등법원·2006-04-21·2심
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온천장 운영을 종료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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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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