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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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누9867·서울고등법원·2003-11-27·2심
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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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아2179·서울행정법원·2011-08-16·1심
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발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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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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