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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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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132·대구고등법원·2017-07-07·2심
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받은 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, 허가에 따른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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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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