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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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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51158·인천지방법원·2023-02-02·1심
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호텔·카지노 사업을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뒤늦게 조세감면결정을 받고,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감면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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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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