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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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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41134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25·2심
원고가 1984년 매수한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2015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,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비과세·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사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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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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