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법률 제16041호, 2018. 12. 24.)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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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80742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23·1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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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61540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에 공공시설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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