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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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구6257·서울행정법원·1998-10-14·2심
원고가 업무용 건축물 신축 계획과 달리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나대지로 방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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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누997·광주고등법원·2000-05-18·2심
원고가 1993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반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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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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