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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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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417·서울고등법원·1983-10-12·2심
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안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약 1년 뒤 매각하여,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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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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