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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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1구185·서울고등법원·1982-02-25·2심
1978년 인천시 공장 건축허가 후 중기 2대 수입에 대한 중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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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구13·서울고등법원·1978-06-28·2심
운휴 중인 비누공장을 할부로 매수한 후 1년 10개월간 쉬다가 일부 시설을 바꿔 제지공장으로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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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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