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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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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644·대전지방법원·2004-06-23·1심
원고가 경매, 공매,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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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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