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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1,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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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114·대구고등법원·1984-11-28·2심
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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