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12439·서울행정법원·2000-10-25·2심
제련업 회사가 지하 5층·지상 23층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, 과세관청이 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있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