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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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9구합3199·의정부지방법원·2010-03-30·1심
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해 축사용으로 쓰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,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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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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