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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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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25·춘천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농지를 자경 목적으로 매수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다음 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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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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