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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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21794·서울행정법원·2003-12-16·1심
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무도장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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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2517·서울행정법원·2006-03-24·1심
원고가 부동산을 7,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,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,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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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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