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235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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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19813·서울고등법원·2005-07-14·2심
종교법인이 교회 목자관 부지를 취득해 부목사 사택·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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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4005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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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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