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96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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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나16241·서울고등법원·1990-10-31·2심
원고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 등록 말소 지연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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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2570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교통사고로 운행하지 못한 승용차에 부과된 자동차세·지방교육세가 무효라며 환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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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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