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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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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누495·광주고등법원·1998-09-11·2심
공장용지 취득 후 5년 내 일부를 잔사물 재활용 벽돌공장 부지로 합작법인에 매각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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