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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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9구합564·인천지방법원·2010-06-10·1심
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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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2517·서울행정법원·2006-03-24·1심
원고가 부동산을 7,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,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,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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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25630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건축제한이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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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4985·부산고등법원·2009-04-03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·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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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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