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177·대구고등법원·2007-04-27·2심
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28,000주를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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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단10029·광주지방법원·2018-08-23·1심
치즈 유통창고를 증축하면서 냉동설비 설치비와 배수관로 보수공사비를 빼놓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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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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