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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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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2구22·광주고등법원·1972-10-23·2심
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 청구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, 재조사 결정 취소와 과납세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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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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