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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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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합15849·수원지방법원·2004-10-05·1심
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·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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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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