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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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구합7321·울산지방법원·2019-05-30·1심
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의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이전한 뒤, 분할의결 당시 부동산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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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84543·서울행정법원·2020-07-03·1심
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,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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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6312·서울행정법원·2023-03-10·1심
지방공사가 LH공사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·조성하고, LH공사에 분담금을 지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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