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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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누177·부산고등법원·2007-05-04·2심
과세관청이 크레인 작업반경 전체 면적을 사업소세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을 부과했고, 회사는 크레인과 레일 자체 면적만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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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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