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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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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9134·수원지방법원·2002-07-31·2심
원고가 조성한 공동집배송단지 부지에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, 과세기준일 당시 별도합산과세 대상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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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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