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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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10097·의정부지방법원·2019-07-23·1심
공동주택용지를 매수하며 대출 보증수수료를 지출하고, 이를 취득가격에서 빼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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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30031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20-09-10·1심
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서 택지 지목변경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한 후, 누락된 조성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추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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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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