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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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205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한 뒤, 피고가 골프연습장 내 사무실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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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349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****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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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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