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검색
판례 탐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지방세법 시행령(2005. 1. 5.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2조 제2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8구합51417
·
서울행정법원
·
2005-01-13
·
1심
1990년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·목적을 바꾼 뒤 부동산을 취득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