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부칙(제17473호, 2020. 8. 12.)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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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2구합80818·수원지방법원·2024-01-11·1심
공공임대주택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해 같은 날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, 이를 일시적 2주택이라며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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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5287·인천지방법원·2023-12-15·1심
아파트 임대(분양)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낸 뒤 변경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이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며 종전 지방세법 적용을 주장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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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0233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16·1심
재개발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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