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(2004. 12. 31.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 제1항 제1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명의신탁과 신탁등기 방식으로 사실상 취득한 뒤, 지정 해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옮기며 취득세를 납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