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276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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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누2088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, 피고가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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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구25593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2심
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일부 면적에 벤처기업이 입점하지 않아 추징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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