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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0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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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3647·서울행정법원·2001-05-10·2심
회사가 본점을 대도시로 이전하면서 중과세율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, 설립 당시 냈던 등록세를 공제해 달라고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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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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