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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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37803·서울행정법원·2011-08-12·1심
사립중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법인이 먼저 납부하고 서울특별시에 상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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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32203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22·2심
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의무교육 비용으로 부담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서울특별시에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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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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