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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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4고합457·대전지방법원·2005-04-27·1심
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3만 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저서 4권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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