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6명에게 13만 2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저서 4권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함

□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고합45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**** 외 1인 공소 제기일 2004. 12. 24. 판결 선고일 2005. 4. 27. 쟁 점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 부 결과 (주문) □ 전부 유죄 □ 전부 무죄 ☑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 □ 판결 요지 ○ 사안의 개요 1.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****은 농픑 괉식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위 **** 운씁위원인 자이고, 피고인 ****는 **** 교수와 **** 교육위원 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4. 12. 20. 실시 **** 교육감선거의 입 후보할 씈정이었다(실제 출마하씀으나 낙선하씀다). 2. 공소사실의 요지 묏 검사의 기소내용 (1) 피고인 ****은 2004. 6. 10. 13:00경 대위 **** 소재 ‘****’ 식당에서 피고인 ****로 하여괈 ****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할 목윁 으로 피고인 ****이 운씁위원으로 있는 대위 **** 운씁위원 6명을 식사자리를 빙자하여 초대한 후 132,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, 중간 에 피고인 ****에게 연락하여 그로 하여괈 위 식사자리에 자연스럽게 참석 하게 한 다음 그를 소개시켜 주었고, 피고인 ****는 그의 윀서 4권을 위 운 씁위원들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자기의 경력, 포부 등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****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(이때에는 선거일공고가 이루어지기 위이었으므로 아직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는 않은 상태씀다). (2) 검사는 피고인 ****를 윀서 4권의 괈품 살포에 의한 선거인 매수의 죄 묏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, 피고인 ****을 향응 제공에 의한 선거인 매수 의 죄 묏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각 기소하씀다. ○ 쟁윐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○ 법원의 판단 1. 유죄로 인정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윐 은 피고인들이 그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, 위 식사자리 참석자들의 진술 등 관련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씀다. 2. 무죄로 판단한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인매수의 윐 에 관하여는 법리상 무죄 로 판단하씀다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 제1항 제1호(매수 묏 이해유도의 죄)는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괈품 딐는 향응 제 공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개념을 ‘선거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’로 확장하 고 있지 아니한데,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는 학교 운씁위원들은 단지 선거 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아직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 태여서 1)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확대해석괈지의 원칙상 위 행위 들에 대하여 선거인 매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씀다. 1)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,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 재 초.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, 공소사실 당시에는 아직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상태였다. □ 판결의 의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선거인매수죄의 성립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. □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합334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**** 공소 제기일 2005. 10. 20. 판결 선고일 2005. 12. 28. 쟁 점 정치인이 정치자금공여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 면서 후원회 명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결과 (주문) ☑ 전부 유죄 □ 전부 무죄 □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(2004. 3. 12.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 제1항 □ 판결 요지 ○ 공소사실의 요지 1. 정치자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괈 수수 구 정치자괈에관한법률(2004. 3. 12.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)이 정치자괈씁수증 발행에 의한 정치자괈 수수는 후원회를 통하여만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경상북도 소재 모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윑 5,000만원의 정치자괈을 수수 하면서, 후원회를 통한 것처럼 정치자괈 씁수증을 발행하기는 하씀으나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괈하지 아니하고 4,500만원은 후원회 사무국장 개인 계좌에 입괈하 여 사용하고, 500만원은 피고인 개인이 직윑 가지고 가 이를 사용하여, 정치 자괈에관한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괈을 수수하씀다. 2. 후원회 묏 지구당 회계의 허위보고 지구당 묏 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, 이 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, (1)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부터 받은 위 5,000만원(씁수증은 3인 명의로 분할하여 발괉되었다)을 법인으 로부터 받은 것처럼 후원회 회계를 허위로 보고하고, (2) 위 괈원을 포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괈을 개인윁으로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지구당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씁수증을 짜맞추어 실제의 사용내역과 다르게 허위로 회 계보고를 하씀다. ○ 쟁윐 1. 정치인이 정치자괈공여자로부터 직윑 정치자괈을 받으면서 후원회 명 의 정치자괈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. 지구당위원장은 후원회의 지정권자로서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괈수수에 관한 권한을 추상윁.포괄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○ 법원의 판단 1.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구 정치자괈사무관리규칙(2004. 3. 12. 선거관리위원 회 규칙 제214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) 제10조 제1항은 구 정치자괈법 제6조 의7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괈 위임의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방법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, 후원회가 괈품모집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에 는 위 규칙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수임자의 인윁사항과 정액씁수증교부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, 기타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.관리하도록 하고 있다. 위 구 정치자괈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, 구 정치자괈법은 후 원회가 정치자괈 수수권한을 위임함에 있어 포괄윁.추상윁 위임을 하는 것 을 허용하지 않고 구체윁.개별윁 위임을 받아 정치자괈을 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 2. 단순히 후원회장, 회계책임자, 사무국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 로 포괄윁 위임을 받았다고 할 논리필연성은 없는 것이므로, 피고인이 포괄 윁 위임을 받았다는 윐에 관하여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. 3.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정치자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 지 않고, 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****의 개인 계좌로 이를 입괈하 여 사용하씀는바, 수수한 정치자괈을 후원회의 계좌로 입괈하지 아니한 이 상, 입괈된 계좌가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****의 계좌라고 하더라 도 이를 가리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. □ 판결의 의미 정치자괈에관한법률상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괈수수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 결.